임성근 전 사단장은 최근 공동 피의자인 부하들에게 선처를 요청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다. 이 탄원서에서 그는 ✧ '작전 중 생긴 일로 군인을 형사처벌하면 작전수행을 거부할 명분이 생긴다'는 주장을 하고 있다. 또한 “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”라는 망언을 남겼다. 이러한 발언들은 일본군의 카미카제 논리와 비교되며,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. 기존의 군 구조를 해체하고, 군인 개개인의 생명권을 무시하는 듯한 그의 발언은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키우고 있다.
군인의 생명 보호가 최우선
군인의 기본 임무는 국토 방위와 국민의 생명 보호이다. ✩ 이 임무는 헌법에서도 명시되어 있으며, 모든 군인은 최대한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. 그래서 군 내부의 작전 수행은 생명 보호를 전제로 해야 한다. 최근 임성근 전 사단장의 발언은 과거 군부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. 이러한 사고에는 군인의 생명보다 명령 수행이 우선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. 이는 현대의 군사 윤리와는 갈등이 있는 부분으로, 여전히 구시대적 발상이 존재함을 보여준다.
법적 책임과 군의 문화
군 지휘관으로서, ✪ 임성근 전 사단장은 그 자신의 업무상 과실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. 여러 법적 근거에 따라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군인은 그 명령으로 인해 생긴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. 하지만 그의 발언은 결국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고 부하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모습이다. 이는 군 내부의 문화에서도 큰 문제를 드러내며, 군인 개개인의 생명권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.
현재 여론과 사회적 반응
탄원서에 대한 사회적 여론은 대단히 부정적이다. 이러한 발언이 논란이 되었던 이유는, 군 내부에서도 이런 식의 사고 방식에 대해 많은 반발이 있기 때문이다. 유승민 전 의원은 이를 두고 ✯ '졸렬하다'는 표현으로 비판했다. 군인들은 전투를 통해 생명을 지키기 위한 훈련을 받으며, 부하를 살리는 것이 지휘관의 의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. 특히 최근에는 훈련병의 과혹한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사건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은 더욱 큰 비난을 받고 있다.
임성근 전 사단장과 군인의 본분
결론적으로 볼 때, ✰ 군인의 본분은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고 죽음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다. 임성근 전 사단장의 발언은 군인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망각한 극단적인 예로 비춰질 수 있다. 군대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며, 이를 위해서는 모든 군인이 가장 중요한 자원인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. 이러한 생명 보호의 하에서,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.
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. 올바른 군사 문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, 군인 개개인의 생명 존중이 최우선으로 여겨져야 한다. 군대 안에서도 이러한 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,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.
